중국은 핵 군비 경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이 아시아에 공격적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7일 발표한 ‘새로운 시대의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불확산’이라는 핵 정책 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1995년과 2005년에도 군비통제 관련 백서를 발행한 바 있다.
◆ 핵선제 불사용 원칙 재확인
백서는 중국은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유지해 왔으며 오랫동안 ‘선제 핵사용 금지’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비핵 국가나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7일 “백서는 중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과 자위적 핵 전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일부 국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억제력을 증진한다는 명분으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핵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백서는 “중국은 오랫동안 핵무기 보유 규모와 개발을 극도로 자제해 왔으며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어떤 나라와도 핵 군비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공개된 제15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계획 제안서에서는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전략적 억제력은 핵무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와의 핵무기 보유량 격차를 줄이려는 신호로 해석됐다”고 전했다.
중국이 백서에서 핵탄두 보유 억제와 핵군비 경쟁 자제를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와의 핵무기 보유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SCMP는 백서의 ‘전략적 억제력’ 언급은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은 강력한 전략적 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SIPRI)가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매년 약 100개의 새로운 탄두를 추가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국은 51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그 중 3700개가 군용 비축량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추정했다. 러시아는 핵탄두 보유량은 5459개, 비축량은 4309개로 연구소는 추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핵 군축 회담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핵 전력 차이를 이유로 거부했다.
백서는 미국의 방어막 체계인 ‘골든 돔’ 시스템을 ‘절대적 안보’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우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는 5월에 시스템의 디자인을 선택했으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7일 백서 발표와 관련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전쟁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美, 필리핀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
백서에서 언급한 ‘아시아의 공격적 미사일 배치’는 미군이 9월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일본에 배치했다가 최근 철수한 것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은 지난해 4월에는 이 미사일 체계를 필리핀에 배치했다.
백서는 중국도 자국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광활한 영토와 복잡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주권을 수호하고, 안보를 유지하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이 핵 위협과 협박에 대처하고 기존의 핵 독점 체제를 타파하며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중국의 핵무기는 타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과 자기 방어를 위한 것으로 타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 적도, 자국 영토 밖에 핵무기를 배치한 적도, 타국에 핵우산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백서가 정의, 협력, 균형, 효과성이라는 중국의 군비통제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이번 백서에서는 우주,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 분야의 거버넌스도 구체적으로 다룬 것도 특징으로 지목됐다.
◆ 일본의 2차 대전 화학무기 사용·버려진 화학무기 실태도 밝혀
이번 백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화학무기 사용 사례가 모두 1791건이라며 날짜, 장소, 사상자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화학무기 사상자는 20만 명을 넘었으며 패전 후 일본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중국에 대량의 화학무기를 버렸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백서는 버려진 화학무기로 인해 2000명 이상이 중독사망을 겪었고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타국 영토에 화학무기를 폐기한 당사국이 해당 무기 폐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 기술, 전문가, 시설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WC 발효 후 중국과 일본 정부는 1999년과 2012년 일본이 폐기한 화학무기 폐기에 관한 두 건의 각서에 서명해 폐기 절차를 진전시켰다.
그러나 일본 측의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폐기 계획은 네 차례의 시한을 놓쳤다. 현재까지 일본 측은 폐기된 화학무기의 소재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백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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