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택석(=경북)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K-스틸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철강의 미래와 포항의 생존이 달린 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이자 포항을 지탱해온 핵심 기반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과 모든 일자리에 직결되는 산업이며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철강산업 환경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EU의 탄소국경조정(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등 국제 통상환경은 철강기업의 경영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포항의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철강 수출이 흔들리면 중소 철강 가공업체는 버티지 못하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지역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곧 포항의 위기이며 나아가 국가경제 위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포항은 위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철강산업이 다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맞서기 위해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며 지난 8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모든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법 통과는 포항에 다음과 같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첫째,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과 연구개발을 국가가 전면 지원합니다.
둘째, 포항이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될 수 있어 대규모 설비투자와 기업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공공조달 우선구매 등 정책을 통해 지역 철강기업의 수요 기반을 넓힙니다.
넷째, 사업재편 과정에서 세제·행정지원 등으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다섯째,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지원법이 아닙니다. 포항경제의 붕괴를 막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생존법이자 재도약법입니다.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점이었다면 2025년 「K-스틸법」은 포항과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켜낼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을 만들었다면,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 김정재는 국회에서 예산과 후속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매 순간 앞장서겠습니다. 포항이 'K-녹색철강 글로벌 허브'로 우뚝 설 때까지 더 강하게 뛰고, 더 집요하게 챙기겠습니다. 포항의 희망을 다시 켜는 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 그 앞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리며 법 통과를 누구보다 먼저 기뻐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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