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 쟁점을 재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내 '소(小)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소소위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일(28일) 오전 9시30분"이라며 "내일 합의 안 된 여러 아이템이 있어서 오전에 다시 만나고 그게 끝난 다음 소위를 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법인세와 교육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두고 35%, 30%, 25% 등 3개안을 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양당 지도부로부터 당의 방침을 받아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 지도부 안을 받아와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못 만난 모양"이라며 "우리는 만날 필요도 없고 확고하게 25%다. 우리는 법안이 25%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상속 및 증여세(상증세)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상증세는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모두 이번 회기에는 논의하지 말자고 하고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쟁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세, 법인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 가지가 제일 (평행선)"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열어야 한다. 전체회의는 무조건 오후 2시에 하는 것이다. 법정 처리 시한 때문에 그렇다"며 "최후까지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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