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내부 반발 확산…"세금 8억 추징에도 지도부 사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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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협, 내부 반발 확산…"세금 8억 추징에도 지도부 사죄 없다"

AP신문 2025-11-27 16:10:44 신고

©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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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조수빈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8억여원의 세금 추징을 당한 상황에도, 구체적인 경위와 해명을 내놓지 않아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7일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주관협) 홈페이지에는 “세금 탈루 관계자가 협회에 근무한다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재산을 가압류해야 한다. 고의 탈루 소지가 있다면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또 “협회장과 사무총장이 세금 문제에 대해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주관협의 세금 탈루 의혹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을 수행한 뒤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위탁수수료를 받고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주관협 자체 특별감사팀은 2022년 감사를 거쳐 2012~2021년 10년간 부가세 23억8632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한 관계자는 “이 기간 3종의 안전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돈이 총 238억6325만원이며, 이 금액의 10%인 부가세를 전혀 내지 않고 탈루한 것”이라며, “문제가 파악된 후 2022년분 부가세부터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원은 “특별감사보고서에는 안전사업 관련자들이 세금을 탈루함으로써 생긴 연간 2억원꼴의 막대한 수입을 근거 없이 쓴 흔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역사업이라면 이만한 규모의 추가 수입은 있을 수 없다”면서, “세금을 빼돌려 협회 내부 감사와 이사회 회계보고도 피한 채 내부결재로 회계처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별감사팀과 회원 측에서 지적하는 사례 중 하나는 안전사업성과급이다. 오랫동안 이를 총괄해 온 현 사무총장이 2015~2019년분 수입에서 2920만원을 성과급으로 가져갔고, 고위 간부 4명도 총 6370만원을 받아 갔다는 주장이다. 이를 포함해 2015~2020년 6년간 총 33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2억3135만에 이르는데, 특별감사보고서는 성과급 배분 방식을 간부 3명이 주도해 결정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

또 당시 간부들에게 견학 명목으로 5년간 총 2억원 규모의 해외여행이 제공됐고,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의 경비 처리 사례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하원선 주관협 협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회원들이 제기한 해외여행 관련 주장 등은 이미 고소 절차를 거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 지도부가 세무조사로 드러난 내부 문제는 도외시한 채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원선 협회장은 최근 세금 추징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주관협 시·도회의 회계 처리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계기로 시·도회 사무국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세금 문제를 시·도회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그간 한마디 없던 시·도회 사무국 일원화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갑자기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뭐냐”며, 협회 홈페이지에 비판의 글과 함께 반발하고 있다.

주관협 한 회원은 “특별감사 결과 엄청난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관련자들이 지금껏 반성이나 사죄 표시는 없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 덕분에 문제 일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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