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특사경·금감원장 명의 불법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추진
렌탈채권 관리감독 TF·추심 점검도 계획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정부와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척결하겠다"며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을 포함한 강력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과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올해(1∼10월) 1만4천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천875건)보다 20% 이상 늘어났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과 상거래채권 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 강력한 단속 추진 ▲ 실질적 피해 구제 ▲ 사전예방적 조치 ▲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모든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금감원이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등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천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천834명으로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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