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확정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인세, 교육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어 각자 원내대표한테 가서 당의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 3개가 제일 중요한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35%, 30%, 25%(로) 법안을 3개 내놨고 우리는 25%를 내놨다"며 "민주당 입장이 무엇이냐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몇%인지 정해야 우리가 협상할 것 아닌가. (민주당이) 오후에 다시 가서 의논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0%로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 법안이다. 30%로 합의된 일이 없다"며 "민주당이 25%, 30%, 35% 다 있으니까 어느 것이 당신들 안이냐고 확실히 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중 합의가 끝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절반 했다. 정부안은 다 끝났고 의원 (입법) 법안이 남아있다"며 "오후에는 의원 입법안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것들을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는 정부안이 없어서 오전에 안 봤고 오후에 볼 것"이라고 했다. '교육세'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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