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실제 경제 효과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외교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경제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안 발의 직후 정부도 즉시 움직여 산업부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에게 연방 관보의 조기 게재와 11월1일 소급적용을 공식 요청했다"며 "연방 관보에 올라가는 순간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소급적용까지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산업과 노동자에 닥칠 충격을 막아낸 중요한 성과"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외교 성과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과 관세 협상 성공으로 수출과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됐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 임무를 마친 데 대해 "이번 누리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포함해 무려 13개의 고성능 위성이 실렸다. 역대 최대 규모"라며 "(국민) 실생활 안전과 편의를 더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이번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제작을 총괄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플랫폼 기술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전날 마감된 홈플러스 인수 본입찰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며 무산된 데 대해서는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란 건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의 책임은 엄중히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는 지체하지 않고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 공적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를 구조조정해, 전문유통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도록 하는 방향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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