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투자 유인 제공에 초점"…세제 지원 강화 공감대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국회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 해운의 순배출 제로(Net-Zero) 목표 아래 2028년부터 단계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한국해사협력센터 황대중 팀장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연료 가격의 장기적 상승 전망, 인프라 격차 등이 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정회계법인 나석환 전무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 중심의 조세특례를 개정한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도 세제 설계를 활용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진공은 이날 발표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인 제공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조세특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친환경 선박 선가의 절감 효과를 예측했다.
토론회에는 해운기업을 비롯해 조선업계, 금융기관,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 및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진공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세특례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해운·조선·금융업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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