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조국혁신당이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반대를 표했다. 해당 논의가 거대양당 기득권 강화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이유에서다. 2인 선거구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약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소수당에서는 불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인 선거구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약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만 무투표로 당선된 광역·기초의원은 총 483명에 달했으며, 이 중 121명(광역 10명, 기초 111명)이 서울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정춘생)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거대 양당의 지방의원 임명직화를 부추기는 방향”이라며 깊은 우려를 보인 것이다.
이날 서울시당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4~5인 선거구로 획정되었던 동대문구마(4인), 동대문구바(5인), 성북구가(5인), 성북구나(5인) 등의 선거구가 현재 2인 선거구 6개 등으로 분할되는 방안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비록 시범사업이었지만, 당시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년 만에 다시 2인 선거구 확대 방향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은 그동안 축적해 온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면서 “2인 위주 선거구로 인한 무투표 당선은, 시민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공천하면 지방의원이 임명되는 결과를 낳았다”며“조국혁신당은 지난해 7월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출범시킨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확대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을 공동 의제로 채택한 사실도 강조했다.
혁신당 서울시당은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확인된 중대선거구제를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2인 선거구 확대와 양당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혁신당 서울시당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존 획정 방식이 아닌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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