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설 준비, 민원 한방에 “올스톱(all stop)”

▲공주시의 겨울철 제설대책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민원 제기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갈길 없는 제설장비들이 방치되고  있다. /사진-공주시 프레스협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의 겨울철 제설대책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민원 제기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설 준비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행정 혼선이 발생해 시민 불만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공주시는 올해 제설 차량을 공개입찰로 선정했으나, 경쟁업체 관계자로 알려진 민원인이 “4.5t·2.5t 제설 차량이 차량 등록 증상 ‘자가용’이라 투입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자 절차를 즉시 중단했다.

해당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멈춰 서며 신뢰도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민원 하나에 행정이 흔들려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제설대책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단순 민원으로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제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겨울철 강설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책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응 체계 개선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