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李대통령, 국민에 동의 구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가운데, 전기요금을 다룰 독립적인 기구 구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전기협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주제의 제46차 전력정책포럼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의 시기나 폭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석탄화력을 폐지하는 탈석탄에 나서게 되면 발전단가가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설비 투자비, 계통(전력망) 비용, 각종 에너지 전환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한전이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전의 적자는 2분기 말 기준 28조8000억원, 부채는 206조2000억원에 달한다.

관련해 학계·산업계에서는 국정과제에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를 통해 독립적인 요금 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대한전기협회의 토론회에서는 전기위원회 개편을 통해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만드는 방안,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한 시장 감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경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인 한전경영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 강지훈 한국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 실장,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교수, 정형석 GS파워 에너지정책팀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대한전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