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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기관 간 첫 실무회의를 열고 환율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 역할에 나설 경우 수익률 저하 우려가 제기돼온 만큼, 정부도 그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환율 급등세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구체적 결론을 내기보다 각 기관의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국민연금 활용 등) 실제 대응 방안 마련은 기금운용위원회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가동과 ‘한국은행-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및 확대’ 등이다.
환율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 환율 이상으로 급등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 물량을 늘려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하는데, 이를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과 직거래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줄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650억달러 한도로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다만 전략적 환 헤지를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외환 스와프 계약 역시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하며 문제 삼은 바 있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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