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노조 평가 최하위…리더십 불신”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방청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또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