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소동'에 "법정 모독 바로 잡아야"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 전현희)가 22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및 감치 명령 불복에 "내란범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반복적 소란과 감치 명령 불복 사태는 단순한 법정 소란을 넘어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과 수차례 경고에도 불응하며 고성을 지르고, 감치 명령을 조롱하기까지 한 행태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마저 부정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법질서 교란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이 더욱 엄정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변호인의 지위를 악용해 내란관련 재판을 방해하고 절차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결코 이러한 범죄적 행위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법정의 권위는 어떠한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