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이재명 정부는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4개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음을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일부 민주당 조세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면서 "안도걸 위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크다"라면서 "대출 이자 비용도 감당 못 하는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까지 15개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난다면 결국 투자와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라면서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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