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이었을 때 이 사건 공소를 일괄 취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2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죄 선고의 취지는 인정을 하지만, 진작에 공소취소를 해서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는 것이…(좋았다. 이로써)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라든지 충돌을 막아줄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라디오 진행자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야 싹 다 공소취소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냐'고 묻자 신 최고위원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 배경과 관련 "대부분은 국회라는 곳에서 정치적으로 극단적 충돌을 하게 되면, 폭력을 쓴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때려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없다"며 "다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표하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대당의 주장에 극단적으로 봉쇄될 때 정말 화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씩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이 우리 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 판사들도 '제발 법원으로 가져오지 말고 국회에서 대화로 좀 해결해라'고 얘기한다. 그 점에서 (이번 판결이) 국회선진화법의 첫 사례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해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라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법무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폭로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당시 토론회 후 SNS에 올린 글에서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는데 한 후보는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며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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