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법인세 인상 최대 피해자 中企…투자·고용 위축 우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21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며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 8498개, 이 중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 9244개로 절반 이하다.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000억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며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업황도 불경기와 관세 여파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20%)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666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파산기업 규모는 구분되지 않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더불어민주당 조세소위 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기재부 관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p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에도 큰 부담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대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까지 15개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신 잔액도 지난해(1조 1700억원)에서 올해 8월 약 2조 44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난다면, 결국 투자와 인건비 등 비용 등을 줄이고 세금 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과 세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p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 7000억 원 감소했다”며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더 걷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이 어디에 자금이 필요할지는 정부 지원이 아닌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예산안 세입부수법안인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법인세율을 포함한 세법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 중인 세법은 국회법상 11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대로 자동 부의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