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 정비 사업 연합회(서정연)가 지난 20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정비 사업, 주택 정책 관계 공무원,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서정연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 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감과 현장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 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 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 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 처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 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지금과 같이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정비 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 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자치구의 경우 주민 의견이 반영돼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구청이 원하는 공공 기여 시설 반영을 추진하다 심의 신청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일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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