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앞 재개발·감사의 정원 비판에 맞공세…"상명하복 관계 아닌 국정 파트너"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세운4구역 재개발,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 자신의 주요 사업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일 비판하는 것에 "반헌법적"이라며 맞공세를 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홍국표(국민의힘·도봉2) 의원이 김 총리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정책사업을 집중 공격하는 데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고 하자 "이 정부 특징이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연관 지어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관한 발언이다.
오 시장은 "헌법적 원리가 삼권분립이고 행정법, 사법부가 각자 맡은 역할과 기능이 있어 상호견제 균형 속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판결 결과를 무시하는듯한 행태를 장관들이 보이고 총리가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정 파트너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지자체로 바라보는 구태의연한 시각이 반영된 행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두 사안이 다 반헌법적"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삼권분립에도 배치되는 이런 행태는 깊이 있는 여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총리 되시기 전에는 서울시정에 관심 표명조차 없다가 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거나 자천타천으로 논의되는 분들이 공격하니 뒤늦게 참전하셨다"며 "이는 어떤 객관적 시각으로 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다. 총리께서 설명이 좀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것에도 공격적으로 맞받았다.
그는 이종배(국민의힘·비례)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박원순 시장이 정비사업하는 걸 전부 틀어막고 취소시킬 때 강북 지역 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안 하고 수수방관했다"며 "실제 지금의 강남·북 불균형은 거기에서 생긴 것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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