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직개편, '잠시 중단'일 뿐"경고…금융당국 조직개편 잰걸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해체의 갈림길에 섰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두 조직 혁신에 속도를 가하는 가운데 여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끝난 게 아닌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중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에 조직개편안 마련을 좀 더 서둘러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소비자 민원, 상품 심사, 감독·검사 기능을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처 산하의 분쟁조정국 기능은 은행, 증권, 보험, IT 등 업권별 본부에 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안에 따라 조직기구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각 부서가 맡는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도 새 정부의 핵심 기조인 ‘금융 대전환’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 개편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위원회 조직혁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디지털 금융 전환, 기후·인구 구조 변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중장기 조직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금융 세 축으로 대표하는 금융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의 기능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금융감독체계 관련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존 금융감독체계 관련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그간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해 수행하며 문제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개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금융당국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감독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기존 감독체계 안에서 더욱 성숙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 체제가) 유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잠시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와 금융건전성 감독 기구를 분리하는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