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 대책이 당초 17조엔(약 160조원)보다 늘어난 20조엔(약 188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은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경제 대책을 20조엔이 넘는 규모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경제 대책 규모는 가솔린세 잠정세율 폐지에 따른 감세 효과가 포함된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약 17조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년도 13조9000억엔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3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18세 이하 아동 1인당 2만엔의 육아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제한은 두지 않고, 기존 아동수당 제도를 활용해해 일시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예산은 4000억엔이다.
지방장치단체엔 '중점 지원 지방 교부금' 2조엔을 교부한다. 식료품 가격 급등을 감안한 특별 계정 4000억엔을 확보했다. '쌀 쿠폰'이나 '전자 쿠폰'을 통해 1인당 3000엔 상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 수도 요금 감면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3월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5000억엔도 책정했다. 당초 3개월간 계획했던 6000엔을 7000엔 수준으로 확대한다.
의료·간병 분야엔 1조4000억엔을 투입한다.
자연재해, 물가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는 7000억엔 규모로 책정했다.
일본 정부는 세수 증가분 2조엔 만으론 부족한 만큼 수십조엔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전국정촌장대회에서 "이번 경제대책에선 중점지원 지방교부금을 확대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자체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 여파로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중소기업 보조,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수산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각 지역의 필요에 맞는 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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