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는 검역 절차와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이며 시장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U.S. 데스크 설치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 효율화 등의 내용은 절차 개선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이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김 실장은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항에 특정 법안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금을 줄일 수 없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합의한 문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집행 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걱정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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