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충돌했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은 평생 월세로만 살라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과거 전세로나마 사다리가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절벽’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청년들에게 절실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예산이 14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3조 7천억 원이나 대폭 삭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임대주택 월세 지원 예산은 오히려 7조 원 이상 확대했다”며 “청년들은 평생 월세방에만 살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책실장이 과거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미국으로 떠나며 그 집에 세를 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그 집을 팔고 떠나셨어야 한다. 그때 그 집을 실수요자에게 내놓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라며 김 실장을 직격했다.
이어 “갭투자는 아니라고 억울하실 거다. 실장님이 그 정도인데 힘없는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천불이 나겠나”라며 “내 집 마련의 중간 사다리인 전세 자금을 도와 딸의 디딤돌이 되고 싶었고, 해외 근무로 실거주는 못하지만, 집은 팔지 못한 본인의 상황을 역지사지해 보셨다면 이런 가공할 만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딸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출 못 받고, 집 못 사는 모든 국민의 생각도 해 주시기 바란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는 정책 대출, 다시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 주거 정책을 거론하던 중 김 실장과 충돌했다.
먼저 김 의원이 김 실장의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딸의) 전세금을 누가 모았나. 실장님은 이른바 ‘갭투자’로 (집을) 사셨나. (딸이) 월세를 사는 게 아니지 않나.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얘기한다. 자꾸 부인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이에 김 실장은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게 있다”며 “갭투자가 아니다. 제가 중도금을 다 치러서 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려고 한 갭투자가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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