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규명 특위' 활동 착수…"전수 점검"

박범계 위원장 "헐값·특혜여부 등 규명"

질의하는 박범계 의원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e-mail]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4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 등이 드러났다"며 "이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 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의 입법·정책 대안 마련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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