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사례 210건 적발…강력 조치 예고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뉴스로드]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서울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 거래 210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탈세 혐의는 본국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법 의심 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6.5%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30.7%로 위법 의심 행위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가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각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격주로 협의회를 개최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