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어준 방송 만들어 선거 이용하려해"·與 "오세훈이 망친 공영방송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미통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2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교통방송(TBS) 운영지원 예산 74억8천만원이 새로 포함된 데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송발전기금은 그야말로 방송발전에 맞게끔 사용해야 하고 TBS 문제는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70억원을 (지원)해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TBS 지원 예산에 대해 "우리 상임위가 방송발전기금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 온 것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발전기금이 2030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규모가 무려 1조8천400억원"이라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TBS를 '김어준 방송'으로 만들어 (정부·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수진 의원도 "TBS는 그동안 예산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고 의회에서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상황인데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명백한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지원 예산은 'TBS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정헌 의원은 "TBS, 서울시민의 방송, 지역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폐국의 위기로 몰아간 사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라며 "지역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원 예산 74억8천만원으로) TBS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방송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방해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한민수 의원도 "왜 특정 시장, 특정 세력에 의해 시민의 방송이 이렇게 망가져야 하느냐"며 "이제 겨우 정상화 과정의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튜버 김어준 씨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면에는 포비아(강박증)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전제이자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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