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올해 대비 8.1%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지만 여야가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 등을 놓고 대립 중이라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회 운영위와 기재위는 여야간 주요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 단계의 예비심사도 전부 못 끝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관할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관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했던 점을 들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했던 기재부 예비비 2조4000억원을 4조2000억원으로 올린것을 놓고 감액을 추진 중이다.
그 외 법사위는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인 40억5000만원 중 31억5000만원만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현금성 지원 예산이나 확장재정 기조에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적자국채가 110조원 늘어난다며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성장펀드' 예산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펀드 조성에 활용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는 각 지자체가 발행하면 되는데 국고가 과다하게 지원되는 건 곤란하다"며 "또 과다하게 펀드에 투자하는 부분은 바로 잡고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 증액사업이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은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원안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IMF도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 발전, 성장 동력의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방어에 주력할 전망이다. 정부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1조원으로 편성된 국민성장펀드도 민주당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핵심 예산으로 꼽는다.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정책 기금·민간 자본에 정부 예산을 일부 출자해 운영하는 펀드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는 해당 펀드가 장기 성장 동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천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여야간 이견이 뚜렷하다.
한편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은 이소영·김한규·송기헌·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박형수·최형두·강승규·김대식·조정훈·김기웅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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