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 맞춰진 전작권 전환 '시계'…핵잠 건조까지는 '첩첩산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2030년으로 못 박은 모양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Fact Sheet)가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재원 투입 시기를 2030년으로 명시하면서다. 여기에 양국 국방장관이 내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전환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미국 측에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등 방위협력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YTN 뉴스24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이 되면 결국에는 미래 연합사가 구성이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 연합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드는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 분수령, 내년 ‘FOC 검증’ 실시

실제로 전작권 전환 조건에는 △지휘통제 △정보·감시·정찰 △정밀타격 △기동 및 다영역작전 △전쟁지속능력 △미래전 대비 역량 등 25개 핵심 군사능력 확보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미국산 첨단무기 체계 도입과 연동되는 사업들이다. 정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늘려 2035년께 GDP 대비 3.5%, 약 128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현재 GDP 대비 2.32% 수준인 국방비를 10년 안에 고도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더해 전작권 전환 조건 중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능력 확보를 위해 보완·지속 능력을 계속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확보하지 못한 전략자산을 미군이 제공하는 보완 능력(Bridging capability)과, 한국이 전력화를 끝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지속 능력(Enduring capability)을 명시하고 있다. 팩트시트가 “미국의 지원 아래 한국은 첨단무기 체계를 포함한 핵심 군사 능력 강화를 가속화한다”고 밝힌 이유다. 이를 통해 한국은 △F-35A 추가 도입 △F-35A·KF-16·F-15K 성능개량 △해상초계기(P-8A) 확보 △항공통제기 후속 사업 등 굵직한 미국산 전력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주한미군 지원 비용은 방위비분담금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의 카투사 병력 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비용과 토지 임대료 면제, 상하수도료·전기료·가스사용료·전화통신료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의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미는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전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IOC(최소작전운용능력), FOC(완전운용능력), FMC(완전임무수행능력) 등 3단계 체계를 운영 중이다. 2019년 IOC 검증을 마친 이후 지금까지 FOC 평가가 진행돼 왔다. 팩트시트 발표 이후 공개된 한미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내년으로 FOC 최종 검증 시점이 확정됐다.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공식 발표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환 시점이 2030년 전후로 특정될 가능성이 크다.

◇핵잠 승인…제도·기술·외교 ‘첩첩산중’

정상회담 결과 중 또 하나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승인한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제도·기술·외교 등 난관을 동시에 넘어서야 한다.

지난 달 22일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3600톤급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우선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원자력 협력 시 별도의 협정을 의무화한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 한국이 잠수함용 핵연료를 공급받으려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미국 의회의 정식 동의도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쉽지 않다.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설계, 냉각체계 구축, 방사선 관리, 승조원 양성 체계 등 고난도 기술이 동반돼야 한다. 건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운용 체계 구축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조 장소도 여전히 문제다. 팩트시트는 한국 또는 미국 어디에서 건조할지 명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건조를 고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선체는 한국이, 원자로 구역은 미국이 제작하고 최종 결합은 미국에서 진행하는 분업 방식이 거론되지만, 일정 지연은 물론 국산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상징성과 기술 확보 효과는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변국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오커스 출범 이후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취지에 반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 군비 경쟁 촉발 우려도 나온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국의 핵잠 전력화는 동북아 전략 환경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 전력 증강 논리뿐만 아니라 외교·경제·원자력 규제 등을 고려한 국가 전략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