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가며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예결위가 상임위별 종합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예산 전쟁’의 핵심 무대가 열린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사수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삭감을 벼르고 있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특검 정국이 예산 심사까지 번지면서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결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소위는 한병도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집중 겨냥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만큼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비(4조2천억원)를 두고도 신경전이 거셀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삭감했던 예비비를 이번에 되레 증액했다”며 감액 방향을 공언한 상태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예산 중에서도 갈등이 적지 않다. 법사위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 삭감한 31억5천만원으로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년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쟁점이다. 농해수위는 정부안의 두 배를 넘는 3천410억여원으로 증액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청년미래적금 등 다른 사업들도 동일한 구도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총 1조9천억원) 역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깜깜이 예산’ 논란에 휩싸이며 곳곳에서 삭감됐다. 더욱이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을 국가적 사안으로 규정하며 정부 원안 사수를 강조하고 있어 예결소위에서의 재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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