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해야"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 촉구하는 순창군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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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순창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비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며 "그런데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순창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전북도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도비 부담 조정을 주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순창군 등 전국 7곳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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