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로 전세사기 방지 체계 구축

사진=센머니 제작

[센머니=현요셉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비 2억 원을 추가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전세 계약 임차인이 계약 전에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한다. 임대인 신용, 채무 등 개인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권리 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의 위험을 즉시 알려준다.

경기도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와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달 중 NIA와 협약을 맺고, 내년 하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경기도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인해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