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정상회담 2주 만에 관세협상과 안보협의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여전히 해소돼야 할 분야들이 있으며 이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가 평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골드버그 전 대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애슬랜틱카운실, 김구재단이 공동 개최한 한미 협력 관련 세미나에서 "팩트시트를 읽어본 이후에도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여러 영역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해결돼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특히 "잠수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나, 어디서 건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필리조선소에서 지어질 것이란 얘기도 있지만, 실제 그곳은 그렇게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곳에서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한국인들은 어찌됐든 한국 기술을 이용해 한국에서 건조하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 연료(재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이는 미국 법률과 123 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이 역시 보류 상태"이라며 "따라서 이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구체화해야할 세부사항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세부사항 조율 과정이 한국에는 쉽지않은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협의가 양국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기보다, 관계의 변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대미투자가 외환 범주 내이거나 매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이내에서 이뤄진다하더라도, 여기저기서 한국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문제들도 해결돼야 하는데, 이러한 영역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일부 관련 규정만 제외하면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고,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유형의 조치들로 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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