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것에 대해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의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국의 외환 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다"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화 보유 궤손은 어떻게 막고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떠한 안정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단 한마디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대표는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건조를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만으로는 그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했다"며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사회기반시설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 있고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일본·EU는 8월 소급 적용인데 우리는 11월 1일 자로 최종 합의됐다"며 "8월 소급 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 본 8000억원 이라는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는 8000억을 지어줬다는 말에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시트'라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회 비준은 외교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