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적기에 착공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3차 테스크포스팀(TF)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추진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LH 직접시행과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민간참여 공모와 설계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을 서둘러 2026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등 도심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정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2026년 착공 예정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는 향후 2년간 목표 7만가구 중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인허가와 약정 물량을 집중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 중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 시 조합설립 동의까지 인정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방안이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발의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돼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 사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 지위양도를 인정한다. 이는 2025년 10월16일 이후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도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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