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걸림돌"…김용민 "전담재판부 결단필요"
(서울·부산=연합뉴스) 이슬기 김영신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에 다시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장동 사건 미(未)항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박 전 장관은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명백한 내란 공범인데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하며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버젓이 특검 수사를 방해한 황 전 총리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에 대한 직무 유기다.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사법부가 두 사람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전관예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내란 종식 의지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라는 국민과 시대적 요구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머뭇거린다면 국민의 분노는 곧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다시 분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일관된 영장 기각 결정은 우연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구성한 영장전담부는 윤석열 체포영장, 한덕수·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까지 잇달아 기각해 왔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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