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정부·與, 李방탄 위해 檢 학살…정성호, 물러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14일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 검찰 학살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민생은 외면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범죄를 지우는 데만 혈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사파면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검찰의 정당한 항소마저 외압으로 찍어 누르더니 이제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의문을 품고 설명을 요구하는 검찰을 모두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단정 짓고 입법 폭주를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 검사장의 평검사급 강등 발령과,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한편 검찰 특활비 규모도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시켰다”며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이라며 “’항명 검사도 바로 파면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본심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끝은 결국 이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 대통령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검사파면법과 관련해 “이 네 가지가 완성되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은 모두 무죄 처리되거나 재판 자체가 소멸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사법 보복을 위해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대통령 개인의 재판 회피를 위해 법률 체계를 뜯어고친다면 그 종착지는 권력 사유화와 국가의 붕괴”라며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 법치주의가 아니라 ‘정권 보위 체제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리더십은 끝났다”며 “더 이상 부끄러움을 키우지 말고, 그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정 장관이 검사파면법에 동조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일선 검사의 ‘항소 의지’를 ‘항소 포기’로 꺾은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것”이라며 “단순한 ‘버럭 정치’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조 대변인은 “정 장관이 불과 올해 1월,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제안한 당사자”라며 “그때는 소신 행정을 옹호하더니, 지금은 권력에 충성을 강요하며 말을 뒤집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