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디지털 분야 美기업 차별 안해…지도반출은 개별 합의 사항"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이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제도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이 요구해왔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속 개별 협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14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 합의와 관련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합의 수준으로, 연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실장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도 반출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퀄 트리트먼트(equal treatment) 정도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그 원칙에 따라서 개별 사항에 대한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들어줄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였다. 같은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그들마다 입장 차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실장은 “애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수용하는 입장이고 구글은 아직도 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도 반출 여부는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미국 상무부, 기업 단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