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아파트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뛰어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강남과 한강변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성동·서초·강남 등 핵심 지역은 10%를 가볍게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일부 단지는 17~18%까지 치솟았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만큼, 현실화율을 고정해도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내년 보유세에 곧바로 반영된다. 매일경제가 신한은행 자문위원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강남권 대표 단지의 1주택자 보유세가 올해보다 30~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자이, 올해 보유세 1275만원... 내년에는 1800만원 추정
서초구 반포자이 84㎡의 경우 올해 약 1275만원이던 보유세가 내년엔 18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 은마아파트도 각각 40% 안팎의 증가율이 예상돼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강벨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마포구 주요 단지의 내년 보유세는 약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성동구 대단지 역시 100만원 이상 세금이 더 붙는 계산이 나온다. 공시가율이 동결되었는데도 세금이 뛰는 것에 대해 “정책이 실질적으로 완화된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최대 1.5% 추가 인상’이라는 보완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이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우,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준지나 고가 단독주택처럼 정확한 시세 판단이 어려워 공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세금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국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확정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택 보유자들의 민감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현실화 로드맵 적용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집값 오를 땐 정부가 막지 못하더니 세금은 더 걷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시가격 열람안이 공개되면 세 부담 논란은 다시 한번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