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의 이행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양국이 사실상 방향성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 이후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두 문제(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 큰 줄거리와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다”며 “이제는 그 합의된 틀을 어떻게 이행할지 기술적·절차적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의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정상 간 논의가 진행됐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미국 내 건조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과도 일치한다.
핵연료 협력과 관련해선 추가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의 엔진에 사용하는 만큼, 미국 원자력법 91조 예외 조항 적용 등 다양한 방식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협정 개정 또는 새로운 협약 체결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농축·재처리 문제는 경제적·산업적 목적일 뿐 군사적 의미는 없다”며 핵무장론과의 연계를 단호히 차단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임기 내 가급적 조속히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3.5% 확대 계획’과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이 전작권 전환 준비의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내놓았다.
위 실장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핵잠 문제가 아니라 농축·재처리 문제의 막판 조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 관련 사안을 군사적 의도나 핵무장론과 연계하려는 일각의 주장 때문에 협상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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