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3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
황 의원은 “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 ” 며 “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 이라며 “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황 의원은 “ 세종시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 며 “ 의회 · 행정부 · 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 처럼 세종 또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 ” 이라며 “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 분립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대법원이 행정수도에 자리할 때 진정한 견제와 감시의 구조가 완성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대법원은 부지 매입비용만 1 조 원이 든다며 이전을 반대하지만 ,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 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고 500 억 원이면 대법원 신축이 가능하다 ” 며 “ 비용을 이유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고 지적했다 .
끝으로 황 의원은 “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 며 “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 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하며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루는 길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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