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법안도 합의 처리 못한 여야…앞으로도 험로 예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가 비쟁점 법안조차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법제도 개편 등 뇌관이 줄줄이 놓인 상황에서 여야 관계는 더욱 악화할 우려가 크다.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55개 법안을 상정했다. 대부분 여야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는 상생협력법이나,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건축물 분양법, 택배노동자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7건은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이날만큼은 여야가 다툼 없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는 이날도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소관 부처 장관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관례를 어기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항의하다가 일시 퇴장했다. 국민의힘 퇴장 후 국민의힘이 주도한 항공보안법은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쏟아지면서 부결됐다.

여야 관계는 앞으로 더 험악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내란몰이 정치광풍이 몰아치는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함께 힘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의원 체포 동의안에 관해 말하며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함께 언급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달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도 여야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법무부 장관), 이진수(법무부 차관)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문제 삼고 있다. 정 대표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저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양당 모두 항소 포기를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집단 반발에, 국민의힘은 외압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에도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태세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심사)이 끝나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재판 소원(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사법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을 강행한다는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