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아동수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아동수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약 3조 8000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안’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으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현행 월 10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자는 내용이 주요 논점으로 부상했다.
전날 예산소위에서 밤새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표결 직전까지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동수당은 보편복지로서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헸다.
반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지원해야 앞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대립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돼 현재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0~7세 아동은 약 221만 명이다. 연간 2조 6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아동수당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높여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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