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금 고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13일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산정방식의 개선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감사 공개문을 통해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코로나19 위기 및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되는 등 재정위험에 직면해 있다.
감사원은 고용보험 재정실태에 대해 "실업급여계정의 실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야 달성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한액 수급자들은 전체 구직급여의 70%를 차지하는데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세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하한액 수급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재취업률, 반복수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한액 수급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일 단위 최저임금액의 80%로 산정하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93%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휴일수당을 포함해 주당 6일분의 임금을 받는데,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계산해 7일 동안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최저기초일액을 기본 구직급여에 적용되는 기초일액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감사원은 고용보험료율 조정이 신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미달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량실업 사태 등에 대비해 여유자금으로 일정 배수의 고용보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업급여계정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 미달시 보험료율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체계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탄력적인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한 재정보완 대책은 미흡하다고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모성보호급여는 2001년 도입 이후 연평균 34.6% 증가했고 올해 예산은 저출생 대책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1.1%나 급증했다.
감사원은 모성보호급여가 국가정책적 영향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는 만큼, 예측가능한 독립적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실업급여계정에서 분리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또 감사원은 조기재취업수당의 비용 대비 효과성이 미흡해 지급제한 기준을 적정 유보임금 이하로 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경우 보험료율 차등 부과기준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 가입자의 부담능력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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