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소설가 은희경 위원장을 필두로 9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총 90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출범시켰다. 문학, 공연·뮤지컬, 클래식음악·국악·무용, 미술, 대중음악, 영화·영상,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출판 등 각 분야를 아우르며,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자문위는 과거 대중문화 산업 중심의 자문기구와 달리, 문화예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른다. 창작자, 평론가,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정책 논의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분과 회의를 통해 정책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분과는 각 장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융합적 콘텐츠 산업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화창조산업은 토대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밝히며, 자문위가 창작 기반과 생태계 구조를 다지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양적 성장에 머물렀던 K‑컬처 정책을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실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다양성과 현장성 확보다. 창작자, 평론가, 업계인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분과별 실질적 논의를 통해 창작 기반 강화, 청년 예술인 지원, 생태계 토대 마련 등 현실적 의제가 정책 초기 단계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분야별 세분화와 교차 영역까지 고려한 종합적 접근은, 융복합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산업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수출 성과나 산업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 환경과 제도적 지원망을 고도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자문위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문체부 직속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자문→정책 제안→집행까지의 연결고리가 튼튼해야 실질적 정책화가 가능하다. 회의 공개성과 실행력,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청년 예술인과 비주류 장르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과제다. 참여자의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목소리는 또다시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
산업성과 예술성 간 긴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등 산업적 가치가 큰 분야를 포함하면서, 정책이 경제적 성과를 우선시할 경우 예술적 자율성과 창작의 질은 밀릴 수 있다. 성장과 지속이라는 키워드가 산업적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문위의 지속성과 운영 효율성도 핵심 관건이다. 초기 관심은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이 느슨해질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이고 느린 변화를 요구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는 신뢰도를 결정짓는다. 정책 제안 과정, 회의 내용, 실행 결과까지 공개되어야 하며, 사후 평가와 모니터링까지 이루어져야 자문위가 실질적 힘을 가질 수 있다.
분과별 전문성을 살린 논의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공연과 음악은 제작·유통 구조 개선, 영화와 영상은 독립·예술 영화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으며, 출판과 지역 예술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지역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 예술인 지원 역시 단순한 장학금이나 행사 참여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 창작 환경과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등 체계적 구조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자문위는 K‑컬처가 ‘시스템화’로 전환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실행-평가까지 책임 있는 구조, 참여자의 실질적 발언권, 산업성과 예술성의 균형, 투명한 공개와 모니터링이 함께 갖춰질 때만 K‑컬처에 진정한 ‘날개’를 달 수 있다.
자문위가 상징적 기구에 머무를지, 창작 환경과 문화 생태계를 견인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지는 앞으로 몇 년간 정책 운영과 현장 반응을 통해 판가름날 것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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