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한 것을 두고 "110만 공직자들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거짓말로 내란죄가 흔들리고,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재판 가로막기로 국민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공포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전부 조사해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며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털이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불과 한 달 안에 TF 구성과 조사 대상 행위 선정을 마치고 6주 동안 무엇을 조사할 수 있겠나. 스스로 '묻지마 졸속 조사'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조사 범위는 12월3일 전 6개월, 후 4개월로 총 10개월이나 된다. 계엄 전후 10개월간 이뤄진 모든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을 몰아내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빈자리를 채우려는 심산도 엿보인다"며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110만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면 국민은 정부 실패와 지방선거 패배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야당 차원의 대응책을 두고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이) 고소고발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 여권에서 본인과 장동혁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등 항소 포기 사례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저희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다. 저희가 대장동을 설계했나 7400억을 '인 마이 포켓' 했나. 전형적인 좌파 물타기"라고 선을 그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