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거래가 몰리기 시작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장관은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화성시와 구리시의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직접적인 지역명을 언급했다.
지난달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제가 시행된 이후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5170건에서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의 거래량은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급감해 무려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장관이 직접 언급한 경기 화성시의 경우 거래 증가세가 심상치 않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561건에 불과하던 아파트 매매 건수가 890건으로 58.6% 늘어난 것이다.
이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갭투자 가능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동탄역 이지더원(2015년 준공, 642가구)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7억150만원에 거래돼 3년 만에 7억원선을 돌파했다.
인근에 위치한 동탄역 센트럴푸르지오(1348가구) 역시 같은 달 8억78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비규제지역 매수자는 실수요자들
구리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41% 늘어나며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2021년 입주, 632가구) 전용 84.99㎡는 지난달 12억원에 거래돼 입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장자호수공원 인근 신명아파트(2001년 입주)도 같은 달 전용 84㎡가 12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대해 동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더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3년 전 영끌로 집을 장만했다가 힘들어하던 분들은 요즘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추가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비규제지역에 매입하는 수요자를 살펴보면 투기보다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며 "추가 규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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