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실공방·檢 반발 압박 느꼈나…노만석, 논란 5일 만에 사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으나 법무부 개입 논란이 여전한 데다가 향후 검찰이 맞딱뜨려야 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대행의 대행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오후 5시 53분께 대검 간부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1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찰총장의 공백을 메워온 지 약 4개월 만이다. 지난 8일 항소 포기 이후 논란에 대해 한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노 대행은 이날 사퇴와 관련한 소회와 입장은 퇴임식에서 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퇴임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에 대한 사퇴를 촉구해왔다. 항소 포기 이후 현직 검사장이 직접 노 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했단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지검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구체적 경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 8명도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최종 결정은 저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협의 끝에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도 공개해 논란을 야기했다. 여기에 대장동 수사검사인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차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 의혹에 대해 거듭 선을 그으며, 항소 포기는 노 대행과 법무부 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관건은 법무부의 개입이 어느 선까지 이뤄졌느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서는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다. 일선 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중 검토 발언은 외압이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면서 “저는 최종적으로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은 이진수 차관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 내·외부의 말을 종합하면 이 차관이 노 대행과 통화에서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노 대행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선택지가 없으니 검찰 자체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다. 실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서 노 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전 조율과 협의 과정이고 다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은 분명히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이 현재까지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누구와 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만큼 법무부 개입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노 대행이 추후 퇴임식에서 이 차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한다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회조정부장(검사장)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노 대행은 ‘검찰개혁 TF’를 출범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응을 준비했던 만큼 대행의 대행이 된 차 부장도 항소 포기 속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해나갈지 숙제를 떠안게 됐다.

한편 성남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 포기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검찰이 인정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검찰이 수사 당시 몰수보전 조치를 취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의 재산 가압류 신청도 추진한다. 피고인별 주요 몰수 또는 추징 보전 대상은 김만배 약 1250억원, 남욱 약 514억원, 정영학 약 256억원 등으로 총 2000억원대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