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신고 1367건 전수조사…경찰, `관계성 범죄` 강력 대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 여름 수면 위로 올라온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이 고삐를 죄고 있다. 반복적인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선 즉각 예방 조처에 나섰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계성 범죄 6회 이상 반복신고 대상자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경찰의 전수점검 결과 3년간 6회 이상 신고됐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총 1367건이었다. 경찰은 이중 위험성이 확인된 27건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했다. 또 피의자 보호입원 등 분리 10건, 스마트워치 지급 11건 등 추가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점검은 반복신고 대상자들에 대해 별도 분리·안전조치 없이 현장 종결이나 불입건 종결된 사건의 위험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부산 사하경찰서의 경우 다수 폭행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통화연결이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시도청의 수사 착수 지도로 사건을 접수했다. 이후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해 조치했다. 경북 경산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9건 접수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장 종결된 건에 대해 위험성을 재판단,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울산에서도 교제 중인 사이에서 주취 상태로 상습 신고가 접수됐지만 현장 종결된 건에 대해 가정폭력을 적극 의율,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이 강도 높게 관계성 범죄 점검에 나선 이유는 지난 여름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혼자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동료인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3차례 신고당한 전적이 있었다. 같은달 28일 울산에서도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습격당했다. 이들은 연인사이였고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2차례 교제폭력 전력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건들의 공통점은 범행 전 경찰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음에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었고, 경찰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점검 결과 미조치된 대다수는 범죄혐의가 없는 말다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주취로 인한 반복신고 등으로 당시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반복신고 대상자에 대해 지속 관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