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을 저지른 검사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천원 한장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안 받았기 때문에 검찰도 못 잡은 것 아니냐”며 “겁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듯이, 검찰이 자신들의 증거 조작과 별건 수사가 드러날까봐 겁을 먹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 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을 향해서는 “항명 검사장 전체를 즉시 보직 해임하고 징계절차를 바로 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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