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농촌 예산 보완…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늘리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당정은 12일 내년 시행이 예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은 보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늘리고 근로자 기숙사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7조3천287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먼저 북극항로 개척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북극항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밀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선박·기술·인력·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응용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어구 반납 인프라 확충, 편의성 향상, 대상 어구 확대 방안 등이 이날 논의됐다.
연내 처리 법안으로는 ▲ 빈집법 ▲ 온라인도매거래법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 농어촌기본소득법 ▲ 농협법 등이 거론됐다.
또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이 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도 적극 개선하고 이상 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법안 추진, 민생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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